2015. 10. 6.(화)

제18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․세출 예산안 -

檢 討 報 告 書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전문위원 황재택

목    차

Ⅰ.	총 괄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			1
	1.	익산시 제2회추경 예산총괄					-----------------	2
	2.	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					-----------------	2
	3.	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표					-----------------	3
	4.	보건복지위원회 소관					-----------------	4
Ⅱ.	부서별 검토사항	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		5
	1.		주민생활지원국 소관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	5
	2.		환경녹지국 소관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	7
	3.		보건소 소관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	9

Ⅰ. 총      괄

❏  안 건 명

❍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

❏  제안경위

❍ 본 안건은 2015. 9. 2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.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 (의안번호 제374호)

❏  제안이유

❍ 지방자치법 제130조(추가경정예산)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변경 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.

❏  예산안 총규모

❍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조 31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52억원보다 63억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0.6%가 증액되었음

❍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,67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8,631억원보다 40억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0.5% 증액되었음

❍ 특별회계는 1,64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,621억원 보다 23억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1.4% 증액되었음

1. 익산시 제2회 추경 예산총괄

(단위:천원)

회 계 명		예 산 액 (A)	기정예산액 (B)	증 감 액 C(A-B)	증감율 (C/B)
총 계		1,031,624,799	1,025,240,827	6,383,972	0.6
일 반 회 계		867,188,023	863,137,051	4,050,972	0.5
특 별 회 계		164,436,776	162,103,776	2,333,000	1.4
	기 타	17,244,994	17,244,994	0	0
	공기업	147,191,782	144,858,782	2,333,000	1.6

2.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

(단위:천원)

구 분		예 산 액	기정예산액	증 감 액	증감율
합 계		1,031,624,799	1,025,240,827	6,383,972	0.6
지 방 세		108,976,000	108,976,000	0	0
세외수입	소 계	33,248,753	33248,753	97,123	0.3
	경 상 적	18,332,147	18,332,147	0	0
	임 시 적	14,916,606	14,819,483	97,123	0.7
지 방 교 부 세		246,562,000	244,412,000	2,150,000	0.9
조정교부금등		23,376,619	22,791,600	585,019	2.6
보조금	소 계	375,780,121	374,561,291	1,218,830	0.3
	국 고	305,012,193	304,720,200	291,993	0.1
	도 비	70,767,928	69,841,091	926,837	1.3
지 방 채		20,857,300	20,857,300	0	0
보전수입등내부거래		75,632,224	75,632,224	0	0
공기업 특별회계		147,191,782	144,858,782	2,333,000	1.6

3.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표

(단위: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정예산액	증 감 액	증감율
합 계	867,188,023	863,137,051	4,050,972	0.47
일반 공공 행정	40,082,710	39,391,134	691,576	1.76
공공질서및안전	19,634,642	18,110,837	1,523,805	8.41
교 육	9,375,684	9,409,477	▵33,793	▵0.36
문 화 및 관 광	55,115,533	52,310,023	2,805,510	5.36
환 경 보 호	84,430,685	84,749,496	▵318,811	▵0.38
사 회 복 지	307,883,031	307,188,143	694,888	0.23
보 건	16,490,741	16,107,209	383,532	2.38
농림 해양 수산	131,248,759	127,554,167	3,694,592	2.90
산업․중소기업	16,976,931	16,637,470	339,461	2.04
수 송 및 교 통	45,048,726	46,258,607	▵1,209,881	▵2.62
국토및지역개발	25,549,994	24,163,532	1,386,462	5.74
예 비 비	8,309,777	14,220,146	▵5,910,3691	▵41.56
기 타	107,040,810	107,036,810	4,000	0

4.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입·세출 예산

[ 세입예산 ]

(단위:천원)

구 분		예 산 액 (A)	기정예산액 (B)	증 감 액 C(A-B)	증감율
합 계		274,837,891	272,515,485	2,322,406	0.8
세외수입	소 계	12,081,085	12,081,085	0	0
	경상적세외수입	9,535,805	9,535,805	0	0
	임시적세외수입	2,545,280	2,545,280	0	0
조정교부금등		240,000	127,000	113,000	4.7
보조금	소 계	241,659,506	239,450,100	2,209,406	0.9
	국고보조금	195,714,975	194,180,470	1,534,505	0.7
	도비보조금	45,944,531	45,269,630	674,901	1.4
지방채		20,857,300	20,857,300	0	0

[ 세출예산 ]

(단위:천원)

구 분		예 산 액 (A)	기정예산액 (B)	증 감 액 C(A-B)	증감율 (C/B)
총 계		419,653,184	416,307,639	3,345,545	0.8
주민생활지원국	소 계	311,159,642	307,890818	3,268,824	1.06
	복지청소년과	27,412,388	26,867,266	545,122	2.03
	기초생활과	45,230,415	46,433,053	▵1,202,638	▵2.59
	경로장애인과	145,385,151	143,323,241	2,061,910	1.44
	여성보육과	75,857,472	74,463,499	1,393,973	1.87
	종합민원과	828,134	860,672	▵32,538	▵3.78
	체육진흥과	9,373,228	8,897,012	476,216	5.35
	국민생활관	1,873,413	1,855,534	17,879	0.96
	시립도서관	4,866,588	4,857,688	8,900	0.18
	함열출장소	332,853	332,853	0
환경녹지국	소 계	92,266,575	92,575,386	▵308,811	▵0.33
	녹색환경과	20,107,108	20,450,506	▵343,398	▵1.68
	청소자원과	64,340,934	64,316,347	24,587	0.04
	식품위생과	453,545	453,545	0	0
	산림공원과	7,364,688	7,354,688	10,000	0.14
보 건 소		16,226,967	15,841,435	385,532	2.43%

Ⅱ. 부서별 검토사항

1. 주민생활지원국 소관

❏ 세입 예산 현황

(단위:천원)

구 분		예 산 액 (A)	기정예산액 (B)	증 감 액 C(A-B)	증감율
합 계		229,970,307	227,947,364	2,022,943	0.8
세외수입	소 계	4,980,095	4,980,095	0	0
	경상적세외수입	2,577,615	2,577,615	0	0
	임시적세외수입	2,402,480	2,402,480	0	0
조정교부금등		122,000	27,000	95,000	77.8
보조금	소 계	224,868,212	222,940,269	1,927,943	0.8
	국비보조금	182,567,273	181,205,724	1,361,549	0.7
	도비보조금	42,300,939	41,734,545	566,394	1.3

❏ 세출 예산 현황

(단위:천원)

과 별	구 분	예 산 액 (A)	기정예산액 (B)	증 감 액 C(A-B)	증감율 (C/B)
계	일반회계	311,159,642	307,890818	3,268,824	1.06
	기타특별회계	4,902,619	4,902,619	0	0
복지청소년과	일반회계	27,412,388	26,867,266	545,122	2.03
기초생활과	일반회계	45,230,415	46,433,053	▵1,202,638	▵2.59
	기타특별회계	4,902,619	4,903,619	0	0
경로장애인과	일반회계	145,385,151	143,323,241	2,061,910	1.44
여성보육과	일반회계	75,857,472	74,463,499	1,393,973	1.87
종합민원과	일반회계	828,134	860,672	▵32,538	▵3.78
체육진흥과	일반회계	9,373,228	8,897,012	476,216	5.35
국민생활관	일반회계	1,873,413	1,855,534	17,879	0.96
시립도서관	일반회계	4,866,588	4,857,688	8,900	0.18
함열출장소	일반회계	332,853	332,853	0

❏ 내용분석

❍ 복지청소년과는 기정예산대비 5억 45백만원으로 2.03% 증가됨.

기초생활과는 12억 2백만원이 감액된 452억 3천만원으로 2.59%        감액 되였고, 경로장애인과는 20억 62백만원이 증액된 1,453억        85백만원으로 1.44%증가됨. 여성보육과는 13억94백만원이 증액        된 758억57백만원으로 1.87%증가 되였으며, 종합민원과는 32백        만원이 감액된 8억 28백만원으로 3.78%감액 되였고, 체육진흥        과는 4억 76백만원이 증액된 93억 73백만원으로 5.35%증액됨.        국민생활관은 17백만원이 증액된 18억 73백만원으로 0.96% 증        액되였고, 시립도서관은 9백만원이 증액된 48억 66백만원으로        0.18%증액 되였으며, 함열출장소는 3억 33백만원으로 증‧감이        없으며, 주민생활지원국 2015 제2회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       3,078억 9천만원보다 32억 68백만원 증액된 3,111억 59백만원         으로 편성 되었습니다.

❏ 검토결과

❍ 복지청소년과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5억원이 증가 되었으나,        긴급복지 수요에 따라 필요하며, 현충일행사 및 장애청소년 야영        대회 등 행사취소에 따른 감액으로 특이점이 보이지 않고 있음.

다만,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청소년범죄 및 유해환경사업으로          15,000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나, 사업목적의 타당성 검토는 필요        하다고 봅니다.

❍ 기초생활과, 경로장애인과, 여성보육과, 종합민원과, 국민생활관,        시립도서관은 국‧도비 매칭비율에 따른 복지예산 및 필수경비로        특이사항이 없습니다.

❍ 체육진흥과 민간경상보조(가족생활 캠프운영) 사업은 겨울철         어린이, 청소년 등 가족단위에서 이용하기 위한 야외 ice썰매장을       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시민활용도(형평성), 경제적인 측면,        안전대책, 사업의 효과 및 타당성 등 세밀하고, 면밀한 심의가 필요        하다고 판단됩니다.

❍ 201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은 복지사업관련 국‧도비 변경등으로        편성 되었다고 판단되며,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경우에 최소한의       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 되어야 함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은        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.

2. 환경녹지국 소관

❏ 세입 예산 현황

(단위:천원)

구 분		예 산 액 (A)	기정예산액 (B)	증 감 액 C(A-B)	증감율
합 계		35,743,294	35,750,038	▵6,744	0
세외수입	소 계	5,715,179	5,715,179	0	0
	경상적세외수입	5,572,379	5,572,379	0	0
	임시적세외수입	142,800	142,800	0	0
조정교부금등		110,000	100,000	10,000	9.0
보조금	소 계	9,060,815	9,077,559	▵16,744	▵0.1
	국비보조금	7,398,256	7,411,000	▵12,744	▵0.1
	도비보조금	1,662,559	1,666,559	▵4,000	▵0.2
지방채		20,857,300	20,857,300	0	0

❏ 세출 예산 현황

(단위:천원)

과 별	구 분	예 산 액 (A)	기정예산액 (B)	증 감 액 C(A-B)	증감율 (C/B)
계	일반회계	92,266,575	92,575,386	▵308,811	▵0.33
	기타특별회계	1,635,239	1,635,239	0	0
녹색환경과	일반회계	20,107,108	20,450,506	▵343,398	▵1.68
	기타특별회계	1,635,239	1,635,239	0	0
청소자원과	일반회계	64,340,934	64,316,347	24,587	0.04
식품위생과	일반회계	453,545	453,545	0	0
산림공원과	일반회계	7,364,688	7,354,688	10,000	0.14

❏ 내용 분석

❍ 녹색환경과는 기정예산대비 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        하여 220억 86백만원보다 3억43백만원이 감액된 217억43백만원        으로 1.68%감액됨.

❍ 청소자원과는 기정예산 643억 16백만원 보다 24백만원이 증액        된 643억41백만원으로 0.04%증액되였으며, 식품위생과는 기정        예산 4억53백만원으로 증‧감이 없으며, 산림공원과는 기정예산        73억 54백만원보다 1천만원으로 0.14%증액됨

❍ 환경녹지국은 기정예산대비(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) 942억        10백만원 보다 3억 9백만원이 감액된 939억 1백만원으로 0.33%        감액편성 되었습니다.

❏ 검토결과

❍ 녹색환경과의 국비 보조금(가축분뇨공공 처리시설 설치사업)        집행이자 17,599천원이 편성 되었으나, 정산 완료된 집행잔액         국비 1,687,637천원이 반납되지 아니한 채 이자만 반납하게 되는        경우로 합리적이지 못 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 하여 주시기        바랍니다.

❍ 환경녹지국 2015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은 국‧도비 변경 및 법        령에 의한 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판단되오니, 심        사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보건소 소관

❏ 세입 예산 현황

(단위:천원)

구 분		예 산 액 (A)	기정예산액 (B)	증 감 액 C(A-B)	증감율
합 계		9,116,290	8,817,780	298,510	3.2
세외수입	소 계	1,385,811	1,385,811	0	0
	경상적세외수입	1,385,811	1,385,811	0	0
	임시적세외수입	0	0	0	0
보조금	소 계	7,730,479	7,431,969	298,510	3.8
	국고보조금	5,749,446	5,563,746	185,700	3.2
	도비보조금	1,981,033	1,868,223	112,810	5.6

❏ 세출 예산 현황

(단위:천원)

주 요 사 업 명	예 산 액 (A)	기정예산액 (B)	증 감 액 C(A-B)	증감율 (C/B)
계	16,226,967	15,841,435	385,532	2.3
시민건강증진	13,973,305	13,594,682	378,623	2.7
행정운영경비	133,467	131,467	2,000	1.4
재무활동	2,120,195	2,115,286	4,909	2.3

❏ 내용분석

❍ 보건소 201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58억41백만        원보다 3억86백만원이 증액되어 162억 27백만원으로 편성되어        2.3%가 증가 되였습니다.

❏ 검토결과

❍ 보건소 201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 대부분이 국‧도비 변경         및 필수운영경비의 예산편성이며, 구급차 구입에 따른 운전요원        확보 등을 통한 운영의 적정성 확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.